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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3차례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2-2형사항소부(김정도· 손대식·남근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
2024-08-19
위계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의한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