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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
2022-08-25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2021-09-20
대법원 택시협동조합 발기인과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 배포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결이 내려졌다. / 남용희 기자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공익 해당돼 위법성 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협동조합 발기인과 이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 ..
2020-08-26
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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