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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주민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대법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거는 주민을 동영상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
2021-05-12
동종업계 경쟁자를 '이중인격자',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부동산경매 전문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대법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종업계 경쟁자를 '이중인격자',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부동산경매 전문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0-09-01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