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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관련 공소장 변경도 신청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
2024-09-30
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
2024-06-26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9
이르면 10월 말 1심 재판 마무리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말께 마무리에 들어간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
2024-09-23
이르면 8월 내 선고 가능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이 이달말 마무리된다.서울..
2024-07-03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놓고 충돌..
2022-10-21
불법촬영 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해 파기환송 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주거지에 한정된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
2022-08-01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2022-01-20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
![[2022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10/21/thumb/20226829166634916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