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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가방에 녹음기 법원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전문가들 "교권침해 넘어 인권침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씨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했는데,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
2023-08-02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07-28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2022-08-25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야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을 놓고 충돌..
2022-10-21
불법촬영 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해 파기환송 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주거지에 한정된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
2022-08-01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2022-01-20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더팩트 DB'PC 증거능력' 최대 변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PC 증거능력'이라는 변수에 따라 ..
2022-01-15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건강악화·PC 증거능력 등 이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
2022-01-11
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동률 기자'1심 판단일 뿐' vs '유·무죄 갈릴 수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
2022-01-01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
![[2022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10/21/thumb/20226829166634916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