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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적에도 김천시, '문제없다' 입장 고수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22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
2024-10-22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
2024-08-12
허위 카드뉴스 제작 배포·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고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에 따..
2024-03-26
안전한 민원실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 영광군이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특이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는 경찰 모습./ 영광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20일 영광군에 따..
2024-11-20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18일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
2024-11-18
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30일 5분발언서 이인면 불법도축 사례 들며 지원·관리강화 주문 이용성 의원이 30일 공주시의회 2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ㅏ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용성 충남 공주시의원이 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 근절을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법적제재와 지속적인..
2024-10-30
"대표 2명 구속 상황서, 사외이사 3명만으로 중대 결정은 위법" 고려아연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은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같은 회사 사외이사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등 3명, MBK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
2024-09-20
위탁선거법 개정, 예비후보자제도 신설·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선관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
국민권익위 "영업 양..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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