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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동양대 휴게실 PC 확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용희 기자전합 "피의자 참여권 임의제출 때도 보장해..
2021-11-26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2022-01-20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건강악화·PC 증거능력 등 이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
2022-01-11
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동률 기자'1심 판단일 뿐' vs '유·무죄 갈릴 수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
2022-01-01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이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피의자 참관 하에 정보매체 확보" 대법 판결 수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
2021-12-24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달리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전자정보 '선별압수'가 원칙…'위수증' 의혹 추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