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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
2024-07-01
5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사업자 분쟁 80건 해결…12억 소상공인 피해 구제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안천시가 지난해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
2024-02-25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
2022-07-21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통신 3사 대표와 첫 간담회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및 중소상공인 지원 요청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
2024-11-13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웨딩거리를 찾은 커플이 웨딩드레스를 구경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 ..
2024-11-12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121개 시정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
2024-10-29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 접수 총 581건 방문판매 70.7%·전화 권유 8.0% 무료숙박권 당첨을 빙자해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올해 6월)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에 달했다..
2024-10-18
올해 5월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 108.9% 한국소비자원은 6일 지난해 이어 올해 이동통신사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고,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동통신..
2024-09-06
BTS, 삼성전자 브랜드 앰배서더 활동 중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자 삼성전자가 브랜드 앰배서더(홍보대..
2024-08-29
'단통법, 전면 백지화 ..
비싼 통신비' 족쇄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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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백지화 추진'…통신사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9/thumb/20245982170649708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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