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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사업자 분쟁 80건 해결…12억 소상공인 피해 구제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안천시가 지난해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
2024-02-25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
2022-07-21
서울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대 내년 2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식 취소 때 위약금은 40% 줄어든다./이새롬 기자서울시, 업계와 상생안 마련…최소보증인원 40%까지 감축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대 내년 2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
2020-08-25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
2024-03-25
유종필 주주 "주주환원 약속 미루기만…대주주 장난" 엑세스바이오 주주인 유종필 씨가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림 기자정부는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상장사에 주주환원책과 배당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은커..
2024-03-03
시민단체 "축협 회장 사퇴해야"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
2024-02-27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에 사건 배당 서민위, 강요·업무방해·배임 등 고발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사안 관..
2024-02-19
16일 KFA 긴급 임원회의 후 클린스만 감독 경질 최종 확정 전날 전력강화위 경질 건의 수용...기자회견 통해 직접 발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사안 관련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순규..
2024-02-16
'단통법, 전면 백지화 ..
비싼 통신비' 족쇄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