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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장수사 후 승인 방식 도입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위장 수사 후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전담 검사도 2배 가까이 확대된다.법무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2024-11-06
경찰청 "위장수사 활성화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
2024-09-23
텔레그램 조사는 최초…"국제기구 등과 공조할 것" 지난달 28일부터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이 피의자 24명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텔레그램 법인 내사에도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
2024-09-02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
2024-11-14
與, 문다혜 음주운전 vs 野,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 '공방'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
2024-10-11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위장수사
위장수사
![[2024 국감] 경찰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7169172863866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