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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 존중...시행령은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27일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폐지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3-27
"이재명 '달리 도리가 없다.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고 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1일 자신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8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민 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
2022-12-21
당 지도부, 권한쟁의심판으로 복당 시기 고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 수면을 뚫고 나왔다. 민 의원 복당 문제는 이 대표도 그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민 의원이 복당하는 것은 ..
2022-09-24
'추악한 오물'이상민 비판에는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쓴 것" 위장탈당 프레임 '정치적 선동' 주장…"국민의힘이 합의 파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다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2023-04-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검토 발언을 놓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
2023-03-24
"다섯 분 공감 어려워…네 분 의견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 보호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
2023-03-23
17일 헌재 국감서 여야 충돌 조수진 "문재인·이재명 수사막기" 박범계 "검수원복 법리적 모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10-17
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2022-09-27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위장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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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여야, '개정 검찰청법' 격돌…](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7/thumb/20228002166599615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