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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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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
2023.09.27
김용 측 "방어권 위축" vs 검찰 "하루 다르게 증거 인멸"
증인 이홍우 내달 1일 구속영장심사 재판부, 김용 재판 10월 중 종결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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