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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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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대선 후 연기…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일정이 변경됐다. 이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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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현장풀)/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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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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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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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중지 현실로…검찰 사실상 속수무책 야당 "항고해야"…검찰 "검토 중"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 불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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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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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李 변호사 포함? 사법부 품격 실추" "이해충돌 발생 충분" 與 겨냥 "대통령 면죄 위한 노력 안타깝"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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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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