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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 '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 재판의 1심과 2심의 같은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게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의 위증을 처벌할 ..
2023-07-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친구의 법정 진술 번복에 따른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3일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통상 사건처럼 취급할 뿐 별도 조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친구의 법정 진술 ..
2021-08-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백현동 의혹으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3-10-16
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
2023-09-15
성범죄 42.8%p 보이스피싱 59.0%p 감소 위증죄·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도 늘어나 검찰의 사법방해 범죄 수사에 따라 위증죄, 범인은닉사범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사법방해 범죄 수사에 따라 위증죄, 범인은닉사범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7
자신감 드러낸 수사팀 "객관적 증거 찾았다" 김용 "법질서 파괴"…경기도 관계자 확인서도 제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5월 3일 김..
2023-06-19
"증인 지위보다 피고인 지위 우선" "방어권 행사 허위 진술은 위증죄 성립 안해"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
2023-05-25
'野고발' 김문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