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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부터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전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올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운영해야 할 법무부가 직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전원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올해..
2022-06-13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
2022-05-05
서울시·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결과 공개 "이용 전 계약요건 꼼꼼히 살펴야"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반려견 야외놀이터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박모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그런데..
2024-07-25
5개 건설현장 부품 제조 위탁 12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2024-07-12
지리산권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이 3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앞서 남원시는 지난 4월 11일 남원시 체육회와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남..
2024-06-03
골프장 캐디도 '괴롭힘' 인정 직장갑질 119가 8일 발행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징계의 정당성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씨..
2023-10-08
제2요양병원, 입원 환자 '전·퇴원 단계적 시행' 예고 보호자들 "광주시, 의료 공백 대책을 마련해주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병원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응해 입원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퇴원을 예고하자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제2시립요양병원[더..
2023-07-14
정원 76명 중 절반 이상 퇴소 또는 대기 학부모 세종시에 위탁계약 취소 등 요구 14일 세종시청에서 교사 집단퇴사와 원아 집단퇴소가 발생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시 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 세종=라안일 기자[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교사들이 집단퇴사한 세종시 한 국공립어..
2023-06-14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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