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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
2024-06-28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2023-12-04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2024-10-30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 공유·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 완주지역자활센터가 상반기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완주군[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진왕)는 10일 '2024년 상반기 사업 성과 보고 및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했다.완주군에 따르면..
2024-07-10
안동농협, A농산 상대 사과상자 망실 손배금 5억 7600만원 탕감 상자 위탁보증금 1억 100만원도 내줘…총 6억 7700만원 재정손실 안동농협이 계약이 해지된 A농산을 상대로 농산물 공판장 사과상자 손실금 5억 7600만 원을 탕감해주고, 보증금 1억100만 원도 내줘 논란이다. /안동=이..
2024-06-21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11.7억원 전달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이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부산 9개 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지속가능 성장..
2024-06-20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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