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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정도원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 언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
2023-10-24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2023-06-29
현대차·기아, 위헌법률심판 신청…헌재 사실조회에 지난달 23일 회신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리콜법 관련 위헌심판제청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에 '리콜 현황'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헌재에 회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동차 제작사..
2024-10-10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지만 합헌 결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2024-09-29
"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 하실 것으로 기대"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
2024-08-30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
2024-08-29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10월16일 보궐선거 실시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17.12.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6-05
헌재, '양심적 예비군 ..
위헌법률심판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제청 각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25/thumb/20216821161423496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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