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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정도원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 언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
2023-10-24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2023-06-29
"위헌여부 판단, 법 개정 추진 목적"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
2024-03-19
헌재, '등록 안하면 정당 명칭 불허' 조항도 합헌 선관위 등록을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정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당법상 등록을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아니면 정당이..
2023-10-04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성공보수'를 무효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
2023-10-01
법원 "직권남용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2023-08-18
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2023-07-04
헌재, '양심적 예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