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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2024-04-23
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팩트 DB."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2020-03-26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
2021-05-06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4-0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만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경찰, 판례 근거로 제시…이 차관은 사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초 만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을 경찰이 내사..
2020-12-2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사건 종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020-12-19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정치권에선 '꼼수' 비판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눈치싸움을 하며 상대당의 조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따라 정당간 빈부 격차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이낙연(왼쪽)과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임세준 기자與 ..
2020-04-20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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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특가법 해석 제각각](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7/08/thumb/20204192160873981400_200.jpg)
![[TF초점] '위성 교섭단체'까지? 정당 빈부 격차 늘듯](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18/thumb/202015861587292693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