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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 민생 뺑소니…골든타임 허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9일 법무부에 검수완박 법안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경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무부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위..
2022-06-29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 위헌심판 청구 기각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규모 전파가 의심된 이태원 지역 기지국 정보..
2024-04-28
2020년 5월 14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급조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중앙..
2023-02-2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나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
2023-02-03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군 기강 유지 공익이 더 중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1-09-09
언론계 7개 단체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단체장들. /국회=남윤호 기자"文대통령, 개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라" [더팩트..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