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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동조·옹호…尹 반헌법적 사태 근본 원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
2025-01-05
"이재명, 민주당을 종북·위헌정당 숙주로 만들어" "간첩최, 국가기밀 '적국' 유출에 한정...중국 등 포함한 '외국'으로 고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4-03-04
김기현 "차라리 비가오니 탄핵한다, 추워지니 탄핵한다 해라" 국민의힘이 15일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비가오니 탄핵한다, 추우니 탄핵한다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손준성·임홍섭·이희동 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
2023-11-16
"비난하려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해야" "기각될 거 알면서 대충 탄핵리스트 막 던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
2023-11-15
통진당 해산·'검수완박' TF 활동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공석 고검장·검사장 인사 없어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년여 만에 검사 출신에게 되돌아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2023-01-27
이현숙 통진당 전 전북도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현숙 전 의원. 2018.06.07./뉴시스 "위헌정당 해산은 지방의원 퇴직 사유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5..
2021-04-29
이석기 전 의원(사진)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단 권한 법원에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