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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
2022-03-22
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2021-10-06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더팩트 DB.헌재 "이륜차 통행 금지 합헌"…"입법적 개선 필요성" 소수의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긴..
2020-03-12
현행 정치자금법, 원외 정치인 규정 안 해 지방의원 등은 헌법소원으로 후원회 설립 원외는 아직...지구당, 또 다른 장벽 지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평소에도 후원회를 설치해 원활한 정치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다. 배지가 없는 원외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2024-08-19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
2024-05-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2024-04-23
절차상 하자 인정해도 '법 질서'상 무효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2022-05-04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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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축소 이후] 헌재, 文 마지막 법안 제동 걸까…판례 보니](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3/thumb/20226508165159508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