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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
2022-03-22
1972년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피해자 사망해 심판 절차 종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2년 발생한 춘천강간살인 조작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2021-10-06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월 27일 내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더팩트 DB.헌재 "이륜차 통행 금지 합헌"…"입법적 개선 필요성" 소수의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긴..
2020-03-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2024-04-23
절차상 하자 인정해도 '법 질서'상 무효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2022-05-04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재판관 5대3(1명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헌법, 행정부 소속 강제하지 않는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나머지 한 명은..
2021-01-28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헌법, 행정부 소속 강제하지 않는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