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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이새롬..
2024-02-28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선거운동을 한 지방..
2024-01-25
여야 합의 아닌 일방적 강행 '김건희 특검법' 위헌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 도태우 캠프[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2023-12-26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두고 야권 대승에 긴장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 준수를 이유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황원영 기자]◆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
2024-04-14
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4-11
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방침 밝혀 비례후보,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등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
2024-04-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조 대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
윤희숙 "김건희를 수..
피켓 든 윤희숙 진보..
'정당 현수막 철거 취..
민주당·기본소득당, '..
국회 방문한 한동훈 ..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검수완박은 위헌" 한..
'검수완박' 공개 변론 ..
'검수완박 중심' 한동..
'백신패스는 위헌'.....
[TF사진관] 이용구 법무..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