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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지킨 기장 징계한 티웨이항공…국토부, 두 달째 '검토'만 법원, 미운항 조종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토부 "큰 틀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살펴 보는 중"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안전 및 기술 공시'(운항기술공시) 의무 규정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 국제선 여객..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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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고, 구속 필요성 없어"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 등이 구속을 피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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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퀴어축제 유권해석 받았더니"...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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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현희 "최재해·유병호·최달영, 감사원 삼각범죄 카르텔" "공수처 수사해야" "특검이 정치보복? 진짜 보복은 제가 尹정권서 겪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을 향해 "정치보복 표적감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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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건설공제회 본부장, 감사원장 고소…"직권 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기관 아냐…감사 결과도 무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건설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최 감사원장 등을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간부가..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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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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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1일부터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김포시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진행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안내포스터./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불명확한 기준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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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의대생들 속속 '전원 복귀'…관건은 수업 참여율 서울권 뿐 아니라 지방 의대도 '전원 복귀' 정확한 복귀율 집계엔 시간 더 소요될 듯 경희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31일 " 입대 등 실제 휴학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562명이 전원 복귀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희대 의과대학 전경.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제안한 등록 마감시..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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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동연' 이름 적힌 출생축하카드 발송 추진에 선심성 '논란' 임신가정에는 태교책도 보내기로 해 道 "선거법 문제없어 유권해석 받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도내 출산가정 3만4000여 가정에 김동연 도지사 이름이 들어간 축하카드를 발송하기로 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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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든 전현희 위원장 "표적감사 ..
•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는 전현희 ..
•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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