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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응급실 폭력 가해자 중 75%는 주취 상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2024-10-04
배달라이더인 척 무단 침입 후 흉기 난동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성폭행하려다 20대 연인에게 중상을 입혀 국내 최장기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3-12-05
재판부 "반사회적 극악무도한 범행" 유족 측 "더이상 이런 사건 없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7447명의 시민 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오늘 ..
2023-07-11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흑자 전환됐다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2023-04-17
"금융인만 가중 처벌 가혹" 여러번 쟁점 성립 요건은 금융인 신분·직무관련성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재죄는 금융회사 종..
2023-04-12
시세조종 혐의 입증 관건…유·불리 증언 모두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복권되면서 '국정농단 사태' 유죄 ..
2022-08-19
[TF사진관] '중대재해기..
[TF사진관] '죽지 않고 ..
유기징역
![[TF사진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연 정의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2/thumb/202070281603332899_200.jpg)
![[TF사진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7/thumb/20205371159944580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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