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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
2024-04-25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2021-11-09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 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 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유류분은 개인이 세상을 떠..
2021-11-03
재판부 "반성의 기미 찾기 어려워"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후 저수지에 투신했다가 구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후 저수지에 투신했다가 구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
2024-01-08
세 모녀, 헌법재판관 출신 vs 구광모 회장, 대법관 출신 선임 LG그룹 상속 지분을 놓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이 소송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여동생(세 모녀) 사..
2023-07-18
벌금 300만 원…"조카 상태 재산 편취 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재판이 열린 대전지법 전경. /김성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
2023-06-17
권선징악 메시지 전하는 작품에 금융 지식과 정보 더해 BNK경남은행은 어린이 금융교육 콘텐츠 ‘니니언니’한 장면 / BNK경남은행[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BNK경남은행은 어린이 금융교육 콘텐츠 '니니언니' 5화 흥부와 놀부를 유튜브 채널에 등재했다고 13일 밝혔다.니니언니는 전래동화..
2023-03-13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