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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용석...징계 고작 2건 박완주, 태영호, 박덕흠 징계안 등 34건 계류, 특위 상설화 움직임 통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진표 전 2윤리특별위원장. /남윤호 기자..
2023-04-24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강명구 의원 "개인 실손 중지 제도 유명무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약 1만8000명으로 1.3%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
2024-10-17
송옥란 이천시의원 "시민 권리박탈 말고 적극행정 해야" 이천시의회 송옥란 시의원./이천시의회[더팩트ㅣ이천=유명식 기자] 경기 이천시의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3년 간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된 이천시 공사는 20%에 그쳤다.이 제도는 민생과 밀접한 공사에..
2024-10-06
고가 장비 목록에 누락된 채 보고...감사 등 조치 절실 "출연기관 장비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대폭 강화"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가 경북도의회에 보고한 2023년 장비 지원 실적에는 상당수 R&D 장비 활용 기업 수가 공백(0건)으로 처리돼 있다./최대억 기자[더팩트ㅣ안동=최대억..
2024-09-04
수백억 들여 장비 구축하고 최근 3년간 활용률은 절반 수준 시의회·도의회 저조한 장비 활용률 관련 감사 전무 최근 R&D장비 현황을 요구하자 영천시 측은 실제 수량의 절반 가량인 2년 전(2022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67대라는 숫자 조차도 맞지 않다. 경북하이브리드..
2024-08-14
무면허·음주운전·2인 탑승 범칙금에도 유명무실 입법도 지지부진…"속도 제한으로 위험 낮춰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3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천=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 지난 20일 휴가 중이던 20대 군인 A 씨가 광주에서 음주상태로 ..
2024-07-29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면허자격 부과했지만 유명무실 공유업체, "이용자들 잘못, 관련법 정해지면 따를 것"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 이용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공유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의 영남대학교에서는 공유킥보드 이용이 가장 활..
2024-07-22
이재명 "전세 사기 정..
'대장동 특검 수용하..
유명무실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특검 수용 촉구하는 국민의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0/thumb/202223561641794898_200.jpg)
유명무실
![[단독]경북TP, 수백억 들인 R&D 장비 현황 해마다 엉터리 보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04/thumb/202485351725428861_200.jpg)
![[단독]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R&D 장비 활용 유명무실…감사 등 조치 '절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4/thumb/20247634172361222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