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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용석...징계 고작 2건 박완주, 태영호, 박덕흠 징계안 등 34건 계류, 특위 상설화 움직임 통하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진표 전 2윤리특별위원장. /남윤호 기자..
2023-04-24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국회 기후특위는 입법권 없어 유명무실 거대양당, 정쟁에만 몰두해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
2024-02-05
'억대 연봉' 기업·공공기관으로 직행…심사 통과율 100% '보은 인사 수단' 전락…제도 유명무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이들은 총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숙현 기자[더팩트ㅣ용산..
2023-12-10
'유명무실' 가 평정 제도 현실화 맞춤교육 이후 직무복귀·직위해제·직권면직 조치 서울시가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까지 추진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
2023-12-04
출범 10개월 누적 방문자 14.9만명 서울시 "매달 콘텐츠 추가…다양한 체험 제공" '메타버스 서울' 북촌한옥마을 맵에서 한복 체험을 하는 모습.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세계 최초로 공공이 만든 가상도시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메타버스 서울'이 출시 1년도 안 돼 유명무실해졌다..
2023-11-28
2025년 고령화 지수 100 넘어...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유명무실 충남 천안시의 출생아가 해마다 5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분류되는 천안시의 출생아가 해마다 500명 이상 감..
2023-11-21
시‧군 난방기 운영 '지자체별 결정', 사무실 적정 온도 '17~18도' 기준은 유명무실 [더팩트ㅣ오산·화성 =김태호 기자]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오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지역 일부 지자체 직원들이 추위를 호소하고 있다.13일 오전 수도권 지역 기온이 영..
2023-11-13
이재명 "전세 사기 정..
'대장동 특검 수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