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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2018-01-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대검에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