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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
2017-12-13
제주경찰, 치과위생사 등 4명 검거…2년간 6000여만원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
2022-12-07
전세사기 등 7대 세부과제 선정…대대적 단속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제시하면서 경찰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