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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없지만 피해자 아픔 반성하길"…1심 집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장우..
2022-07-21
FDS·입출금 시스템 고도화…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으로 사전 차단한 보이스피싱 규모가 250억 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비트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
2023-08-30
남양주 남부경찰서 임양규 경위·이동우 경장 인터뷰 치밀한 자발적 잠적 아니면 지역 실종자 98% 찾아내 남양주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임양규 경위(오른쪽)와 이동우 경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
2022-12-04
불법 도박사이트 및 가상자산 투자 등 모집도 현금을 주는 대가로 타인 명의를 받은 뒤 개통한 대포 유심(USIM)칩 7000여개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현금을 주는 대가로 타인 명의를 받은 뒤 개통한 대포 유심(U..
2022-09-14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4명을 검거,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불법 명의 유심칩 및 대포통장 만들어…급전 필요한 사람 범죄 타깃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외국인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5000여개의 ..
2021-10-27
통신3사 모델이 편의점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성인 인증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통신3사 제공통신3사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올해 안에 200만 가입 기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패스) 모바..
2020-11-19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이동통신 시스템상 유심 없이 단말기 개통 안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