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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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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상무부 "한화오션 美 5개 지사 제재 1년 유예" 美中,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으로 무역 갈등 진정 美 무역법 301조 관련 조처 유예 따른 결정 중국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의 무역 갈등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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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중국 제재 1년 유예 환영…사업 파트너 관계 발전 희망" 중국, 미국 무역법 조사 1년 중단에 '응답' 한화오션은 10일 미국 자회사 5개 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제가 유예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더..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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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누적 3만5909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4898호 국토교통부가 66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66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가결된 664명 중 61..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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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지역 쌀 '신동진' 지켰다…농식품부, 보급종 공급 유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7년에도 신동진 품종의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의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제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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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보험제도 개편…상생금융·노후지원 제도 변경 민원 처리 구조 개편·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출산과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내년부터 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소비자 지원과 제도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상생금융 확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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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위해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30일 용인시에 따르면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 같이 결정..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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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로 개선 방안 마련…2026년 시행 준법 환경 조성 프로그램 확대·입찰 참가 부담 감소 등 추진 전국 최초 시행…6년간 2027건 조사·불공정 업체 670개소 처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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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 3년간 유예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던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거제시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최근 조례 개정을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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