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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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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사적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김건희특검 2차 조사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
2025.11.04
해상 경비 중 '삼쏘'에 오징어낚시…법원 "정직 정당"
"사기 진작 목적" 주장에 "지시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무 중 함정에서 삼겹살·소주로 술판을 벌이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
2025.08.03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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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9건
영장 반려에 제동 걸린 김병기 수사…경찰 "처리 기한 연장 요청"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많아 사건 처리 기한 넘길 듯" 김승원 '성추행 의혹'도 수사 착수…용혜인 고발은 7건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 반려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김 의원 사건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3..
2026.09.28
신동국 회장, 배임으로 자신 고발한 한미약품 전 임원들 '무고' 맞고소
한미 전 임원 3명, 한양정밀 자금 수천억 사적 유용 혐의로 신 회장 고소 신 회장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 자의적 해석" 맞대응 한미그룹 전직 임원들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신 회장 측이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한미약품[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미그룹의 ..
2026.09.22
윤상현 "李 회견,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
"국민 불안과 의혹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공소 취소·연임 개헌·부동산 등 견해 지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라고 혹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
2026.09.18
한미약품 전 임원, 신동국 '한양정밀 배임 혐의' 고발…신 회장 "사실무근, 여론몰이"
전직 임원들 "한양정밀 자금 유용·과다 배당 등 횡령·배임 혐의" 경찰 고발 신 회장 측 "정상적 대여 및 정당한 배당" 반박 한미그룹 전직 임원들이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6.09.15
무신사, 추석 앞두고 입점사에 1300억 조기 정산…"상생 경영 지속"
무신사·29CM 1만여곳 대상…중소 파트너사 명절 자금 부담 완화 무신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신사 및 29CM 입점 파트너사 1만여곳에 정산 대금 13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무신사[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무신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입점 브랜드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정산 대금..
2026.09.14
'영업비 사적 사용' 해군호텔 웨딩홀…법원 "계약 즉시 해제는 부당"
법원 "계약 위반 맞지만 횡령·유용 수준 아냐" 군 복지 목적 공법상 계약…즉시 해지 사유 제한적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업체가 영업운영비 절반가량을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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