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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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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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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토론] 이준석 "2년간 법카로 과일 2.8톤, 코끼리 키우나"…이재명 직격 3차 TV토론…"당선돼도 재판받겠다는 의지 보여달라" 권유도 이재명 "실무부서에서 쓴 걸 어떻게 아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집에 코끼리라도 키우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에서 열린 유..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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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비례원칙 위반…비슷한 행위 징계 고려해야" 배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과도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에서 승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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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고발장 쌓인다…"계속 조사 미루면 고강도 대응" 압박 커지는 의혹에 고발건도 늘어나 피고발인 소환 조사는 아직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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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도 무기한 연기 5개 형사재판 중 3번째 정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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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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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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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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