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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국회 토론회 이호진 회장-법무부-검찰, '희대의 스캔들' 진행형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의 온갖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회삿돈..
2023-11-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완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정형식 부장판사 "'0..
2018-02-06
"무죄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말 위해 투쟁할 것"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국민전환용 표적수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
2024-10-31
"강북은 은혜 갚아야 할 고향" "국민 위한 사법개혁 완수"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2024-02-07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시민사회 “대한민국 사법정의 민낯 드러나, 검찰, 즉각 항소해야” 2021년 6월 9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사고 당일 현장 상황./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
2022-09-14
외국계 회사 배우자 둔 딸 긴급구호장학금…"판사사찰은 굉장히 부적절"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
2022-08-30
[TF포토] '황제 보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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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황제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25/thumb/20187488154043514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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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판결은 ‘유전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3/thumb/202251166304803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