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광그룹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국회 토론회 이호진 회장-법무부-검찰, '희대의 스캔들' 진행형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의 온갖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회삿돈..
2023-11-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완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정형식 부장판사 "'0..
2018-02-06
"강북은 은혜 갚아야 할 고향" "국민 위한 사법개혁 완수"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2024-02-07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시민사회 “대한민국 사법정의 민낯 드러나, 검찰, 즉각 항소해야” 2021년 6월 9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사고 당일 현장 상황./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
2022-09-14
외국계 회사 배우자 둔 딸 긴급구호장학금…"판사사찰은 굉장히 부적절"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
2022-08-30
"계열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법정구속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
2022-08-17
[TF포토] '황제 보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