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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
2024-07-10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혐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23-12-29
결혼자금 마련 위해 택시기사 살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망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
2023-11-22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2023-09-12
피해자지원센터·피해구조금 제도 등 다양 '신청주의 원칙' 피해자가 직접 알아봐야 여러 제도 통폐합·환수 문제 해결 필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흉기 난동으로 뇌사 ..
2023-08-29
살인·살인미수·모욕 등 혐의…"이상동기 범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을 구속 기..
2023-08-11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 요구 거절하자 범행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2022-03-22
유족구조금
유족구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