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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무면허로 법인차량을 몰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
2024-04-29
업무 스트레스 사망한 수의사 유족 소송 "주위상황 극단 선택 이르는 경위 고려"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
2023-11-05
사망 전 불법 리베이트 수령 의심 받아 "사인과 업무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평소 건강 문제가 없던 직장인이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평소 건강 문제가 없던 직장인이 직장 내 문제로 ..
2023-10-29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망한 해외 현지 법인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
2024-06-23
농기계 종합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농촌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을 위해 신체상해 보상보험 등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안정적인 영농환..
2024-06-16
"코로나19-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
2024-05-26
사망만인율은 0.39로 0.3대 최초 진입 건설업·제조업·50인 미만 중심 감소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9였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
2024-04-30
유족급여
유족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