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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북한의 폭침으로 사망한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남겨두고 암 투병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남겨진 유족의) 학교 등록금, 학습 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2021-07-2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프루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2021-02-07
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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