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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외도 및 혼외자'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처벌 방송인 김미화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한 전 남편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일홍..
2024-11-15
16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면 유죄라도 감면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에 고소된..
2023-05-16
코미디언 허경환의 동업자가 회사 자금 27억을 횡령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경환은 "비싼 수업료"라며 담담한 심정을 밝혔다. / 임세준 기자27억 횡령한 허경환 동업자 유죄 판결, 3년 6개월 징역형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의 동업자가 27억 원의 회사 자금..
2021-02-18
李 겨냥 "월권적…당리당략 따라 권한 제약하겠단 것" "국방장관·경찰청장 임명 조속히 이뤄져야"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4-12-16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장면 없었어" "이재명·민주당, 유죄 확신하고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 예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한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
2024-11-08
기존 성폭력 피해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법적 근거 마련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5⋅18민주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2024-10-15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인 탄핵안 당론 추진 한동훈 "막 가자는 것...국민소환제 검토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안 추진을 두고 "판사 ..
2024-07-03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 추경호 "민주당 정치적 횡포,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사법부를 방해 말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2024-06-13
방사청, 계약심의위 '행정지도' 의결…"객관적 확인 안 돼" 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한화오션이 임원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진은 KDDX 모형. /김태환 기..
2024-03-04
'내란 사태' 불편한 여..
'입시비리' 조민, 1심 ..
[TF포토] 동물권 단체, ..
[TF포토] 동물보호단체..
[TF포토] '개 전기도살'..
[TF포토] '개를 감전사 ..
[TF포토] '개 전기도살 ..
[TF포토] '성폭력' 조..
유죄판결
!['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판결...'벌금 1000만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2/thumb/20246222171107130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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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동물보호단체, '한번에 죽음에 이르지 못한 개 전기도살'](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9/thumb/20192572157673930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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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적극 환영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9/thumb/201921091576738892_200.jpg)
![[TF포토] '성폭력' 조덕제 2심 유죄…'환영 기자회견 개최'](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24/thumb/201777351508814385_200.jpg)
유죄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