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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면 유죄라도 감면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에 고소된..
2023-05-16
코미디언 허경환의 동업자가 회사 자금 27억을 횡령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경환은 "비싼 수업료"라며 담담한 심정을 밝혔다. / 임세준 기자27억 횡령한 허경환 동업자 유죄 판결, 3년 6개월 징역형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코미디언 허경환의 동업자가 27억 원의 회사 자금..
2021-02-18
방사청, 계약심의위 '행정지도' 의결…"객관적 확인 안 돼" 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한화오션이 임원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진은 KDDX 모형. /김태환 기..
2024-03-04
역대 3번째로 많아…수배·학사징계자 등 신청 범위 확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82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
2024-01-03
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경제 제재 강화하도록 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씨는 근로자 15명에..
2023-07-12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모든 사건이 '죄 안됨'으로 변경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모든 사건이 '죄 안됨'으로 변경 추진된다.대검찰청은 육군 검찰단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대검에 ..
2023-05-25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이송받아 61명을 '죄안됨'으로 변경했다고 14일..
2023-05-1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서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접견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
2023-04-03
'입시비리' 조민, 1심 ..
[TF포토] 동물권 단체, ..
[TF포토] 동물보호단체..
[TF포토] '개 전기도살'..
[TF포토] '개를 감전사 ..
[TF포토] '개 전기도살 ..
[TF포토] '성폭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