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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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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유해용 "검찰, 위헌적 수사…플리바게닝도 제안"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25년 법관이 감내 어려울 정도로 수사" 주장 …내년초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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