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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
2024-03-22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2024-02-28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을 위반해..
2024-02-19
법원, 혐의 모두 유죄 인정…"엄벌 불가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
2024-03-2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
한동훈, 5일만의 대구 방문...박근혜 첫 예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표심 결집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만촌 컨벤션홀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
2024-03-26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헌재 "의석승계 불인정, 민주주의 어긋나" "무책임한 행동,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4-03-20
피의자 조국, 황운하 22대 국회 입성 유력 김예지, 용혜인 비례 재선 도전, 1% 미만 진보당은 3석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받으면서, 22대 국회 입성이 유력해졌다. 지난 19일 오전 조 대표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
1심 유죄 조민 '묵묵..
'입시비리' 조민, 1심 ..
'문화계 블랙리스트' ..
안철수, 대통령실 전..
"신상털기식 불법감사 ..
눈물 훔치는 전현희 국..
'감사원 감사 재연장' ..
전현희 위원장 '담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
항소심 첫 공판 출석..
'한동훈 독직폭행' 정..
"법적 유죄 상관 없이..
[TF눈요기] '베스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