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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유치권자가 위법한 임대 행위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9-24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
2023-06-04
"어느때보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24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고있다. 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상상플렛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회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
2022-11-24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
2024-09-20
소송 당사자 간 호텔 정상화 촉진 협약 체결 iH 조동암(가운데) 사장, ㈜미래금 오법균(오른쪽) 대표이사, 대야산업개발㈜ 최경만(왼쪽) 대표이사가 지난달 26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인천도시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치권 등 여러 ..
2024-05-07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서 '유치권 행사' 시위 "공사비 고정 특약 있어도 '일단 요구'" 쌍용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당초 967억 원이던 공사비에 대에 추가 171..
2023-11-07
채권자의 가압류로 7월부터 공사 중단 조합원, 비용 증가 ‘눈덩이’...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지난 3월 조합원 30여 명이 제21차 긴급 대의원회 개최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최영규..
2023-08-18
[TF포토기획] 도심 속 '..
'곽승준의 쿨까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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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기획] 도심 속 '유령 건물'의 '불편한 진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9/thumb/202065711589524370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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