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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유치권자가 위법한 임대 행위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9-24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
2023-06-04
"어느때보다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24일 열린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고있다. 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상상플렛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회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
2022-11-24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서 '유치권 행사' 시위 "공사비 고정 특약 있어도 '일단 요구'" 쌍용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당초 967억 원이던 공사비에 대에 추가 171..
2023-11-07
채권자의 가압류로 7월부터 공사 중단 조합원, 비용 증가 ‘눈덩이’...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지난 3월 조합원 30여 명이 제21차 긴급 대의원회 개최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최영규..
2023-08-18
입주자협의회 “입주 지연 보상금 등 없다면 시공사 교체” 시공사 측 "원자재와 비용 상승 문제 산적 등 어려움 있어" 논산시 강경급 동흥리 일대에 들어서는 스위트클래스 임대 아파트가 협력 업체의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논산=최웅 기자[더팩트 | 논산=최웅 기자]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
2023-05-16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엘시티 워터파크 매매계약 이행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갈등이 비화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워터파크 개장 또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용역 업체..
2023-03-29
[TF포토기획] 도심 속 '..
'곽승준의 쿨까당'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