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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등 골자 尹 정부 규제개혁 1호 과제…비상계엄·탄핵 정국에 제동 유통업계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과제인 유통법 개정안이 혼란한 정국 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방문객이 쇼핑카트를 끌고 이동하고 있는 ..
2025-01-0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복합쇼핑몰 모습. /더팩트DB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처리 3월로 미뤄…'실효성' 우려 여전 [더팩트｜한예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21-02-24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는 27일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영업을 하지 못한다. /더팩트 DB유통 채널 전체 의무휴업 등 법안 추진…효과 및 형평성 문제 계속 [더팩트｜한예주 ..
2020-09-25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024-10-29
최수진 국힘 의원,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야당 측 반발 서초·동대문구 등 평일 휴무 운영, 주민 만족도 조사 호평 대형마트 업계가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에 따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업무 등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 대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더뎌지고..
2024-08-06
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지형…野와 협치 복원 요구 커져 尹 대통령 "경제와 민생 안정 최선" 메시지 22대 총선 결과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
2024-04-11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韓 "획기적 조치는 법 고쳐야…국회 협조 받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주..
2024-04-02
강남구 단말기 판매점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 등 확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말기 유통 현장을 방문해 ..
2024-03-21
도서정가제도 웹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개편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을 폐지한다. 또한 웹콘텐츠 유통 현황을 고려해 도서정가제 개편에도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
2024-01-22
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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