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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복합쇼핑몰 모습. /더팩트DB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처리 3월로 미뤄…'실효성' 우려 여전 [더팩트|한예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2021-02-24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는 27일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영업을 하지 못한다. /더팩트 DB유통 채널 전체 의무휴업 등 법안 추진…효과 및 형평성 문제 계속 [더팩트|한예주 ..
2020-09-25
유통업계 최대 특수기간으로 꼽히는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대형마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가 추석 전날인 23일 휴무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추석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대형마트, 쇼핑 패턴 변화와 규제 '이중고'…소비자 선택권 침해 안 돼 [더..
2018-09-22
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지형…野와 협치 복원 요구 커져 尹 대통령 "경제와 민생 안정 최선" 메시지 22대 총선 결과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
2024-04-11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韓 "획기적 조치는 법 고쳐야…국회 협조 받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주..
2024-04-02
강남구 단말기 판매점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 등 확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말기 유통 현장을 방문해 ..
2024-03-21
도서정가제도 웹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개편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을 폐지한다. 또한 웹콘텐츠 유통 현황을 고려해 도서정가제 개편에도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
2024-01-22
SKT 이어 KT·LGU+도 5G 스마트폰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내년 1월부터 5G와 LTE 등 휴대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시 5G와 LTE 등 휴대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
2023-12-21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부터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이전보다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더욱 구체화한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