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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힘 의원,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야당 측 반발 서초·동대문구 등 평일 휴무 운영, 주민 만족도 조사 호평 대형마트 업계가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에 따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업무 등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 대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더뎌지고..
2024-08-0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의무휴업 제도 취지, 마트 근로자 건강권 보장 목적"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우지수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4-08-05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11년 만에...13일 민주노총 마트노조 대구집결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3일 오후 1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홍..
2023-02-13
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지형…野와 협치 복원 요구 커져 尹 대통령 "경제와 민생 안정 최선" 메시지 22대 총선 결과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박숙현 기..
2024-04-11
'민생토론회 발굴 과제', 시행령 개정 올해까지 완료 약속 "조세특례 제한법 등 22대 국회 구성 시 신속 통과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계..
2024-04-04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韓 "획기적 조치는 법 고쳐야…국회 협조 받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고 주..
2024-04-02
도서정가제도 웹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개편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을 폐지한다. 또한 웹콘텐츠 유통 현황을 고려해 도서정가제 개편에도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