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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마스크를 빼돌려 중국에 판매하는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국세청, 3일 온라인 판매상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마스크를 몰아주는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자를 적발했다.3일 국세청..
2020-03-0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티몬·..
2024-09-09
사천해경이 압수수색하는 모습./사천해양경찰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국산 활재첩을 제조·가공해 만든 재첩국을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무허가 업자 A(60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2024-08-27
농식품부, 다음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2024-08-06
"코로나19-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
2024-05-26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 단속...위조 상품 4만 4000여 점 압수 특허청 상표경찰은 오는 3월 20일과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MLB 2024시즌 개막경기'를 앞두고 MLB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정..
2024-02-22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 재해로 인정·지원" "日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특별안전조치법' 등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08-24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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